중고차 매매 계약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이 정한 경우에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9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주행거리, 사고,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른 경우를 대표적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요건과 해제 뒤 반환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해제가 인정될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중고차 계약 해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계약한 매수인은 세 가지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입니다.
첫째는 주행거리와 사고 사실이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입니다. 둘째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침수 사실은 제외됩니다.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앞의 첫째와 둘째 경우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침수와 관련된 셋째 경우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간의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인도일입니다.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차량과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는 제58조의6 제2항입니다.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는 같은 조 제3항입니다. 반환과 환불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차량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580조 본문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구입 당시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해제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건이 자동차관리법과 다르므로,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업자가 먼저 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고나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으로 안내됩니다.
이 기준은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해결기준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판단은 아닙니다.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해제를 생각할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아래 항목은 열람한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묶었습니다.
- 자동차 인도일이 언제인지
- 계약 전에 받은 고지 내용과 실제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다른지
-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지
- 계약서 특약사항에 환불 관련 문구가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계약은 며칠 안에 해제할 수 있나요?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다르거나 점검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는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침수 사실 관련은 인도일부터 90일 이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제하면 차량은 언제 돌려주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2항에 따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환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제58조의6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맺은 계약을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개인 간 거래의 해제 기준은 이번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계약서와 특약 확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금 단계의 해제 조건은 이번에 열람한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제가 맞는지 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구체적인 법령 질의를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확인일 2026-10-28, 정보 기준일 2026-09-1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ccfNo=1&cciNo=1&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 (확인일 2026-10-28, 정보 기준일 2026-09-1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0&ccfNo=4&cciNo=1&cnpClsNo=1
